사법리스크, 피선거권 박탈 기준
사법리스크, 피선거권 박탈 기준 유력한 대권주자들의 사법리스크,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사법리스크는 정치인, 그중에서도 주로 대선후보의 범죄 혐의가 유죄 판결 확정되었을 때 겪게 될 위험, 특히 '피선거권 박탈'을 뜻한다. 피선거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많이 언급되는 것일까? 피선거권 박탈의 의미와 기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피선거권 박탈 의미 피선거권은 쉽게 말해서,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선거권 제한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