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new deal) 정책 뜻] '한국판 뉴딜' 이란?

[뉴딜(new deal) 정책 뜻] '한국판 뉴딜' 이란?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

뉴딜정책 뜻

뉴딜정책이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는 1932년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수락 연설에서, '뉴딜(New Deal)'을 약속했고, 이후 그가 추진한 정책들을 총칭해서 뉴딜정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뉴딜(new deal)'은 '트럼프 카드를 새로 돌린다'는 의미로, '혁신적인 정책', '완전한 전환', '새로운 처방' 등을 뜻한다. 이는 대공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졌다.

 

참고로, '뉴딜'은 마크 트웨인의 소설 '아더왕을 만난 사나이'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로, 루즈벨트 대통령도 뉴딜이라는 말이 마크 트웨인의 저서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뉴딜정책 영향

뉴딜정책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미국은 뉴딜정책을 통해 전통적 자유방임주의를 과감히 포기하고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방식의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고, 그 결과 정부가 중요한 경제 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뉴딜정책은 자본주의라는 기본 바탕 위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추가한 것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파시즘이나 나치즘, 공산주의혁명처럼 기존의 틀을 뒤집어 엎는 극단적인 방법을 겪지 않고도 당면한 큰 경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때 도입된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들과 개념들이 지금까지도 곳곳에 남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해주거나 그것을 당연시하기도 한다.

 

 

부정적 평가

뉴딜 정책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었으나, 시행한 모든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진보진영이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정책으로 비춰졌고, 보수진영이 보기에는 너무 급진적인 정책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딜정책의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중이며, 당시 경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뉴딜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정책의 막바지에는 실업률이 증가했고, 결국 심각했던 실업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인한 전시 수요의 폭증이었음을 감안할 때, 뉴딜정책은 오히려 경제불황을 장기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판 뉴딜 뜻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완전히 다르게 변할 세상에 먼저 대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구조적인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탄소 중립 경제를 목표로하는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크고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