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헌법 1조 (Constitution 1 by Countries)
오늘은 각 나라의 헌법 1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법입니다. 각국의 헌법 1조를 살펴보면, 그 나라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물론 법의 구조상 1조에서는 큰 의미를 담지 않고, 서론 또는 정의의 느낌이 나는 헌법들도 있더군요. 재미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South Korea) - 국민주권주의 (Sovereignty of Peopl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미국 (U.S.A) - 자유 (Freedom)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북한 (North Korea) - 자주적인 사회국가 (Independent Socialist St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n independent socialist state,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 of the public.
일본 (Japan) - 일왕, 국민의 총의 (Emperor, Will of the people)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The Emperor shall be the symbol of the State and of the unity of the people, deriving his position from the will of the people with whom resides sovereign power.
중국 (China) - 사회주의 국가 (Socialist State)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 socialist state under the 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led by the working class and based on the alliance of workers and peasants. The socialist system is the basic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abotage of the socialist system by any organization or individual is prohibited.
대만 (Taiwan) - 민유, 민치, 민향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The Republic of China, found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of the People, to be governed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프랑스 (France) - 평등 (Equality)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France is an indivisible, secular, democratic and social Republic. It ensures the equality of all citizens before the law, without distinction of origin, race or religion. It respects all beliefs. It is organized on a decentralized basis. The law promotes the equal access by women and men to elective offices and posts as well as to professional and social positions.
영국 (UK) - 마그나 카르타 (Magna Carta)
영국에는 성문화된 헌법이 없습니다. 성문의 헌법이 없는 대신, 헌법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이 있답니다.
UK doesn't have written Constitution, instead it has Magna Carta which corresponds to Constitution.
마그나 카르타 1 (Magna Carta 1) - 영국 교회 (Church of England), 자유 (Freedom)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영국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온전히 유지되고, 그 자유 또한 불가침의 영역임'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 헌장을 통해 영원히 명시하였다. 또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왕국의 자유시민들은 명시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손들에게 물려 줄 것'을 약속하였다.
We have granted to God, and by this our present Charter have confirmed, for Us and our Heirs for ever, that the Church of England shall be free, and shall have all her whole Rights and Liberties inviolable. We have granted also, and given to all the Freemen of our Realm, for Us and our Heirs for ever, these Liberties under-written, to have and to hold to them and their Heirs, of Us and our Heirs for ever.
스위스 (Switzerland) - 연방 (Federation)
스위스 국민과 취리히, 베른, 루체른, 우리, 슈비츠, 오프발트, 니트발트, 글라루스, 추크, 프라이부르크, 졸로투른, 바젤슈타트 및 바젤란트, 샤프하우젠, 아펜첼 아우터 로덴 및 아펜첼 이너 로덴, 세인트 갈, 그리손,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파트, 팔라이스, 뇌샤텔, 제네바 및 쥐라 주는 스위스연방을 구성한다.
The Swiss People and the Cantons of Zurich, Berne, Lucerne, Uri, Schwyz, Obwald, Nidwald, Glarus, Zug, Fribourg, Solothurn, Basel-City, Basel-Land, Schaffhausen, Appenzell Outer-Rhodes, Appenzell Inner-Rhodes, St. Gall, Grisons, Aargau, Thurgau, Ticino, Vaud, Valais, Neuchâtel, Geneva, and Jura form the Swiss Federation.
스웨덴 (Sweden) - 국민 주권 (Public Power from the people)
스웨덴의 모든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All public power in Sweden proceeds from the people.
호주 (Australia) - 정의 (Definition)
이 법은 호주연방헌법이라 한다.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뉴질랜드 (New Zealand) - 전제조건 (Precondition)
이 법은 1986년 헌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이 법은 198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nstitution Act 1986.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on 1 January 1987.
캐나다 (Canada) - 정의 (Definition)
이 법은 1867헌법이라 한다.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nstitution Act, 1867.
독일 (Germany)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Human dignity, Human right)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Human dignity shall be inviolable. To respect and protect it shall be the duty of all state authority. The German people therefore acknowledge inviolable and inalienable human rights as the basis of every community, of peace and of justice in the world. The following basic rights shall bind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as directly applicab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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