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역대 인물과 탄핵사유
유태흥
직책: 대법원장
사유: 불공정한 인사조치
발의: 신한민주당
날짜: 1985년 10월 18일
결과: 부결 (재적:275, 재석:247, 찬성:247, 반대:146, 기권:5, 무효:1)
김도언
직책: 검찰총장
사유: 12·12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발의: 민주당
날짜: 1994년 12월 16일
결과: 부결 (재적:299, 재석:249, 찬성:88, 반대:158, 기권:1, 무효:2)
김태정
직책: 검찰총장
사유: 불공정한 선거수사, 이신행의원 피의사실 공표
발의: 한나라당
날짜: 1998년 05월 26일
결과: 폐기
김태정
직책: 검찰총장
사유: 검찰의 중립성 훼손
발의: 한나라당
날짜: 1999년 2월 4일
결과: 부결 (재적:297, 재석:291, 찬성:145, 반대:140, 기권:2, 무효:4)
박순용
직책: 검찰총장
사유: 국회 자료제출 거부, 불공정한 선거수사
발의: 한나라당
날짜: 1999년 8월 26일
결과: 폐기
박순용
직책: 검찰총장
사유: 불공정한 선거수사
발의: 한나라당
날짜: 2000년 10월 13일
결과: 폐기
신승남
직책: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유: 불공정한 선거수사
발의: 한나라당
날짜: 2000년 10월 13일
결과: 폐기
신승남
직책: 검찰총장
사유: 국회 출석 거부, 직권남용
발의: 한나라당
날짜: 2001년 12월 5일
결과: 폐기
노무현
직책: 대통령
사유: 선거법 위반, 불법정치자금 수수, 국정 파탄
발의: 한나라당, 민주당 등
날짜: 2004년 3월 9일
결과: 가결 (재적:272, 재석:195, 찬성:193, 반대:2)
→ 헌법재판소 기각
김기동
직책: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사유: BBK수사관련 직권남용, 사실은폐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날짜: 2007년 12월 10일
결과: 폐기
최재경
직책: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사유: BBK수사관련 직권남용, 사실은폐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날짜: 2007년 12월 10일
결과: 폐기
김홍일
직책: 서울지검 제3차장검사
사유: BBK수사관련 직권남용, 사실은폐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날짜: 2007년 12월 10일
결과: 폐기
신영철
직책: 대법관
사유: 촛불집회 관련 재판 개입
발의: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날짜: 2009년 11월 6일
결과: 폐기
정종섭
직책: 행정자치부 장관
사유: 선거법 위반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날짜: 2015년 9월 14일
결과: 폐기
박근혜
직책: 대통령
사유: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날짜: 2016년 12월 3일
결과: 가결 (재적:300, 재석:299, 찬성:234, 반대:56, 기권:2, 무효:7)
→ 헌법재판소 인용 (재적:8, 재석:8, 인용:8)
홍남기
직책: 기획재정부장관
사유: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19년 12월 12일
결과: 폐기
홍남기
직책: 기획재정부장관
사유: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19년 12월 27일
결과: 폐기
추미애
직책: 법무부장관
사유: 직권남용, 검찰 수사 방해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20년 1월 10일
결과: 폐기
홍남기
직책: 기획재정부장관
사유: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발의: 자유한국당
날짜: 2020년 1월 13일
결과: 폐기
추미애
직책: 기획재정부장관
사유: 직권남용, 검찰수사 방해
발의: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날짜: 2020년 7월 20일
결과: 부결 (재적:300, 재석:292, 찬성:109, 반대:179, 무효:4)
임성근
직책: 법관
사유: 사법행정권 남용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날짜: 2021년 2월 1일
결과: 가결 (재적:300, 재석:288, 찬성:179, 반대:102, 기권:3, 무효4)
※참고. 탄핵 용어 설명
· 인용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 탄핵의 경우, 국 회의 탄핵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소송을 제기한 쪽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종료하는 것
→ 탄핵의 경우, 국회의 탄핵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각하
형식적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대한 심리가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 탄핵의 경우, 탄핵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탄핵 청구 요건이 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알쓸신잡 > 흥미로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봄(春) 속담] 봄에 관한 속담 모음과 뜻 67가지 (0) | 2021.02.14 |
|---|---|
| 삼국지 인물 속담(여포, 유비, 장비, 제갈량, 조운, 조조) (0) | 2021.02.09 |
| [골뱅이표 기호 이름] @(앳) - 뜻과 유래, 나라별 호칭 (0) | 2021.02.06 |
| [비(雨) 속담]비에 관한 속담모음과 뜻 74가지 -- (0) | 2021.02.03 |
| [마타도어란] '마타도어' 뜻은? (0) | 2021.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