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이란?] 카르텔(cartel), 그 뜻은?

[카르텔이란?] 카르텔(cartel), 그 뜻은?

카르텔 뜻

카르텔이란?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공급량에 대한 협정을 맺어 이윤을 증대시키는 독과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카르텔'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기업 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도 한다. 비교적 좋지 않은 어감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카르텔 어원

카르텔은 중세 시대 유럽의 기사 대회 결투 규칙, 전쟁 후의 휴전 협정 등에 쓰던 말로, 종이나 문서, 서류를 뜻하는 라틴어 '카르타(charta)'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산업 혁명 이후, 독일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카르텔(kartell)은 '기업 간의 경쟁을 휴전한다'는 의미로 주로 경제적인 용어로 쓰였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개인이나 조직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카르텔의 폐해

카르텔은 결과적으로 자율 경쟁을 막는다. 독과점과 같은 형태를 띠므로 한 공급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된다.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를 막고, 소비자가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법률을 통해 사적인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카르텔조사국을 통해 카르텔을 감시, 규제하고 있다.

 

카르텔의 붕괴

카르텔이 성립되어 유지되려면, 기업 수가 적어야 하고, 기업 간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적어야 하며, 새로운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힘들거나 강력한 외부의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모든 카르텔은 이익을 위해 형성된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카르텔 해체에 의한 이익이 카르텔 유지를 통한 이익보다 더 큰 경우, 또는 카르텔에 가입한 기업 중의 하나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다.

 

침묵의 카르텔

특정 이해단체나 사회집단에게 불리한 문제나 현상이 발생하면, 그 구성원들이 모두 침묵하고 외면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한다. 문제에 책임을 갖고 이를 해명하거나 밝히려고 하기는 커녕 '미투'나 '학폭', 권력유착'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거나 부각된 이슈에 대해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조용히 외면하거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카르텔의 예

예전에는 주요 산유국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대표적인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국제 유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석유 공급량을 조절한다. 실제로 이들은 1970년대에 석유 생산 제한과 석유 수출 중단을 통해 석유파동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셰일 혁명과 대체 에너지의 등장으로 인해 그 힘이 많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주로 마약을 생산하고 밀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마약 카르텔도 대표적인 카르텔이다. 이들은 주로 정부의 힘이 구석구석 닿지 않는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정부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 카르텔

선거 승리나 정권 획득, 법안 통과 등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다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체이다. 정당 간의 협력와 지역, 계파 등 정당 내의 공동행위는 물론, 다양한 권력 기관과의 연계를 모두 포함한다. 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다른 정치 세력과 연합하거나 대선후보 등의 특정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뭉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대립과 갈등의 계파정치,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는 양당정치, 이 모두 정치적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카르텔과 사회

카르텔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다. 재벌, 언론, 체육,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르텔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떤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어디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정 스승의 제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받는 경우가 그러하다. 특정 기업에 특정 대학 출신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인 중에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 출신이 많은 것도 이런 경우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고,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 신분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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