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지역가입자/장기요양보험료)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함께 인상되었고, 연금소득도 건강보험료에 적응되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

 

2021년건강보험료인상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내용

①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기존) ▶ 201.5원(변경)

 

②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67%(기존) ▶ 6.86%(변경)

 

③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기존) ▶ 11.52%(변경)

 

→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인상되었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인상율
건강보험료 인상율

2021년 건강보험료 상한액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3,322,170원(기존) ▶ 3,523,950원(변경)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6,644,340원(기존) ▶ 7,047,900원(변경)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

3,322,170원(기존) ▶ 3,523,950원(변경)

 

· 참고.보수월액 상한(역산한 수치)

99,615,293원(기존) ▶ 102,739,068원(변경)

 

 

2021년 건강보험료 하한액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13,980원(기존) ▶ 14,380원(변경)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8% 수준

18,600원(기존) ▶ 19,140원(변경)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는 하한액 없음

 

· 참고.보수월액 하한(역산한 수치)

278,860원(기존) ▶ 279,008원(변경)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아래 그림과 같이 2021년 1월 보험료고지서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있다.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장기요량보험료율: 11.52%

 

건강보험료고지서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ⅰ)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ⅱ)연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재산에는 건물, 토지, 전월세가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부과점수당금액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점수 - 97등급(아래 표 참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등급별점수
소득등급별 점수

재산점수 - 60등급(아래 표 참조)

▶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월세

 

· 재산가액(과세표준액)의 100% 적용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등급별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재산 기본 공제표

구간별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기본공제표
재산 기본 공제표

 

 

 

자동차점수 - 11등급(아래 표 참조)

· 적용방법

-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 시 ▶ 각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

- 자동차 사용연수 ▶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부과 제외 대상

- 사용연수 9년 이상

- 배기량 1,600cc 이하(차량가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영업용 자동차

 

자동차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 점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년도 보수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게 된다.(근로자 3.43% + 사업주 3.43% = 총 6.86%)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직장가입자보험료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월급이외의 소득(사업, 연금, 이자, 배당, 임대, 금융 등)에 대해 추가로 내는 보험료

- 1년에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

- 소득월액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86%)】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소득평가율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100%

- 연금소득, 근로소득 → 30%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의 경우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

- 직장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2021년의 경우 11.52%)로 계산된다. 그런데 ①건강보험료도 인상되었고(2.89%인상), ②장기요양보험료율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은 건강보험료는 체감상 수치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인상율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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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자료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새로운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다음해 10월 건강보험료까지 1년 간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은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금액에 변동(인상, 인하, 변동없음)이 있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인상

신규 부과자료 적용기간

금년 11월 ~ 내년 10월 건강보험료까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적용 예시.

2020년 11월 ~ 2021년 10월 건강보험료

→ 2019년 귀속분 소득과 2020년 재산과표 적용

 

2021년 11월 ~ 2022년 10월 건강보험료

→ 2020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 재산과표 적용

 

2022년 11월 ~ 2023년 10월 건강보험료

→ 2021년 귀속분 소득과 2022년 재산과표 적용

 

따라서, 그 동안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었던 세대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역시 변동이 없다. 다만, 부동산의 상승(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예상 외로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매년 1월에 새로운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이 되어 왔으므로 해가 바뀌면 실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좀 더 높아지게 된다.

 

※2020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연수입금액 2천만 원이하 주택임대소득금액

-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금액

 

 

건강보험료 금액 변동

①매년 1월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인상

 

②매년 11월

→ 세대별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①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②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고, ③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전체 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건강보험료증가금액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증가금액

※그러므로 많은 세대들이 건보료가 11월에도 오르고, 1월에도 오르는 경우가 많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금액

연도별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세대당 평균 건보료 증가금액 및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1월 → 세대당 평균 3,049원 증가 (3.8%↑)

2012년 11월 → 세대당 평균 4,022원 증가 (4.4%↑)

2013년 11월 → 세대당 평균 2,701원 증가 (3.1%↑)

2014년 11월 →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 (3.7%↑)

2015년 11월 →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 (5.1%↑)

2016년 11월 →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 (4.9%↑)

2017년 11월 → 세대당 평균 5,546원 증가 (5.4%↑)

2018년 11월 → 세대당 평균 7,626원 증가 (9.4%↑)

2019년 11월 → 세대당 평균 6,579원 증가 (7.6%↑)

2020년 11월 → 세대당 평균 8,245원 증가 (9.0%↑)

 

건강보험료증가율
신규 부과자료 적용과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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