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원칙1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뜻은?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그 뜻은? 경자유전(耕者有田) 뜻: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한다. →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 경자유전 한자 경(耕): 밭갈 경 자(者): 놈 자 유(有): 있을 유 전(田): 밭 전 헌법 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 1항)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벌칙(농지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2021. 5. 28. 이전 1 다음